절대적무효2 공인중개사 퀴즈] 민법 - 무효 : 절대적 무효,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필살기 - 짜투리시간 공부하기 1. 물권법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는 절대적 무효이나, 단속규정 위반의 경우는 상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O / X] 답) X - 단속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 처벌을 받을수는 있지만, "유효"이다. 2.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O / X] 답) X - 무효 > 성립당시부터 효력이 없음 >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 3. 원시적불능의 경우, 처분권 없는자의 처분행위, 103조 위반,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가 대표적인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O / X] 답) X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 .. 2021. 2. 7. 공인중개사 퀴즈] 민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103조 위반, 절대적 무효, 불법원인급여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O / X] 답) X - 반사회질서 여부의 판단시점 : "법률행위 성립당시" 2.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는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할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무무효이다. [O / X] 답) X - 허위진술 대가 : 대가의 다과여부와 상관없이 무효 -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것을 조건으로 급부 제공 : 용인될수 있는 수준 초과시 무효 3.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O / X] 답) X -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만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for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공공성"을 저해한다고 봐서 4.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2021. 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