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2 공인중개사 퀴즈] 민법 - 무효 : 절대적 무효,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필살기 - 짜투리시간 공부하기 1. 물권법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는 절대적 무효이나, 단속규정 위반의 경우는 상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O / X] 답) X - 단속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 처벌을 받을수는 있지만, "유효"이다. 2.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O / X] 답) X - 무효 > 성립당시부터 효력이 없음 >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 3. 원시적불능의 경우, 처분권 없는자의 처분행위, 103조 위반,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가 대표적인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O / X] 답) X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 .. 2021. 2. 7. [부동산스터디] 로또아파트 논란 : 줍줍 - 삼성월드타워 공개매각, 온비드 입찰 부동산을 생각하는 박대표[스톤]입니다. 삼성월드타워아파트 매각관련 포스팅을 지난번에 올리고 나서 너무 많은 문의전화, 문자들을 받았습니다. 일일이 답변을 다 못해드리는 점을 감안해, 포스팅을 하기로 하였네요. 삼성월드타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매각관련 내용만을 위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지스자산운용에서는 약간 애매한 상황에 잘못 걸린 느낌이죠. Q. 삼성월드타워 매각은 어떤방식으로 하는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서 매수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www.onbid.co.kr에에 접속하면 해당 공고내용을 상세히 확인가능합니다. Q. 온비드에서 매수신청을 한다면,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되는 방식인가? - 그렇지 않습니다. 본건은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추첨방식"으로.. 2020. 10.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