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조건과 조합 설립 요건 총정리｜공인중개사 시험 기출 포인트 완벽정리

 

 

 

 

1. 리모델링이 뭐예요? 헷갈리면 딱 이거!

 

리모델링은 오래된 아파트에 새 숨결을 불어넣는 작업이에요. 쉽게 말해, 헌 옷을 버리지 않고 새 옷처럼 수선하는 것과 비슷해요.  
법적으로는 ‘개수, 증축, 대수선’을 포함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부터 가능하냐’는 건데요.

- 대수선 리모델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시작할 수 있어요.  
- 증축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가능하고, 이때는 꼭 안전진단을 받아야 해요.

 

 

암기 꿀팁
“10대는 대수선, 15세는 키가 자라 증축 가능!”  → 10년 지나야 대수선, 15년 지나야 증축!

 

 

 

 

 

 

 

 

 

 

 

 

 

2. 증축 리모델링, 얼마나 늘릴 수 있나요?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  
- 단, 85㎡(약 25평) 미만인 경우엔 40%까지 확대 가능해요.  
- #세대수는 기존 대비 15% 이내 증가 가능해요.

특히, 건물 층수에 따라 수직증축 허용범위가 다르다는 점도 중요해요.  
- 14층 이하 → 최대 2층 추가,  
- 15층 이상 → 최대 3층까지 가능해요.

암기 꿀팁
“15층 이상은 삼겹살(3층), 14층 이하는 이겹살(2층)!”

 

 

 

 

 

 

 

 

 

 

 

 

3. 리모델링에도 종류가 있어요

리모델링은 크게 #수평증축 과 수직증축으로 나뉘어요.

- 수평증축은 건물을 옆으로 넓히는 방식이에요.  
- 수직증축은 말 그대로 위로 층을 올리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 주의사항!
- 단순 리모델링은 ‘건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 하지만 세대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세대수 증가형)은 예외로 ‘건설’이라는 말도 OK!

 

암기 꿀팁
“옆으로는 리모델링, 위로 쌓으면 건설 가능!”

 

 

 

 

 

 

 

 

 

 

 

 

4.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누가 세우나요?

이건 지역에 따라 달라요.  
- 서울시장, 부산시장 같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100만 이상 인구의 대도시 시장이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인구가 적은 소도시라면, 도지사(예: 경기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해야만 계획 수립이 가능해요.  
이 계획은 10년마다 새로 만들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해요.

 

암기 꿀팁   
“10년마다 청소, 5년마다 먼지 확인!” → 리모델링도 주기적 관리가 필수!

 

 

 

 

 

 

 

 

 

 

 

 

5. 기본계획 수립절차는 어떻게 되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만들 땐 4단계를 거쳐요.

① 14일 이상 주민 열람(공람)
② 지방의회에 의견 요청 → 30일 이내 답변 제출
③ 관계기관 협의  
④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단, 리모델링 수요가 줄거나 내용 변경이 전체의 10% 이내일 때는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암기 꿀팁
“공람 2주, 의회 한 달!”  → 14일 공람, 30일 이내 의견제출!

 

 

 

 

 

 

 

 

 

 

 

 

 

6. 리모델링 조합, 누가 만들 수 있나요?

리모델링조합은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단체예요.  
설립 기준은 꽤 엄격합니다.

- 전체 소유자 66.7%(2/3) 이상 동의,  
- 각 동별 소유자 과반수 동의(50% 초과)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 동별 75% 이상,  
- 전체 50% 이상 동의도 추가로 받아야 해요.

암기 꿀팁
“이모 (짝궁으로)/춘삼이통과 : 리모델링 > 전체 2/3 + 동별 과반수 (춘삼이 통과)"

 

 

 

 

 

 

 

 

 

 

 

 

7. 조합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합 없이도 리모델링은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소유자 전원 100% 동의가 있어야 해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또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 요청도 꼭 해야 해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위로 층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암기 꿀팁
“조합 없이 하려면 올인(100%) 동의 필수!”

 

 

 

 

 

 

 

 

 

 

 

 

 

 

[최종 정리] 리모델링 시험 포인트 다시 보기

 

- 대수선은 10년, 증축은 15년 이상   
-  85㎡ 미만은 40% 증축 가능, 세대수는 15% 이내 증가
- 수직증축은 14층 이하(2층), 15층 이상(3층)
-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재검토
- 조합 설립 : 전체 2/3 + 동별 과반수,  
- 사업 시행 : 동별 75% + 전체 50% 동의
- 조합 없이 진행 : 전원 동의 + 안전진단 요청

리모델링은 숫자와 조건이 복잡하지만, 암기 포인트만 잡으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니 꼭 짚고 넘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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