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 공인중개사 수업생들 화이팅하시길~
1. 판례에 의하면,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있다고 판시했다. [O / X]
답) X
- 유권대리 주장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여부를 판단x
2. 무권대리의 추인에서 그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이며, 기타 승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O / X]
답) X
- 본인의 추인권 상대방 : 모두에게 가능
- But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면 -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X
3.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몰랐다면 본인은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수 없다. [O / X]
답) O
- 선의의 상대방 : 계약을 철회 > 무권대리를 확정적 무효로 만들수 있다.
4.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O / X]
답) X
- 추인하면 :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임의규정]
5. 무권리자 을이 갑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갑이 그 처분을 추인한다고 하여도 처분행위의 효력이 갑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O / X]
답) X
- 무권리자의 행위에 대한 추인 = 무권대리의 추인 처럼 취급 >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6. 무권대리인 을이 본인 갑을 단독상속하였다. 을은 갑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을 거절할수 있다. [O / X]
답) X
- 자신이 행위를 해놓고선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7.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에게 무권대리를 이유로 등기말소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O / X]
답) X
- 무권대리인이 상속한 경우, 자신의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함 > 무권대리 주장을 못함 = 추인을 거절하지 못함
8.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O / X]
답) X
- 상대방 보호 > 본인이 기간내 추인여부에 대한 답을 안주면 >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무권대리 무효 주장 가능
9.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선악 불문하고 최고권과 철회권을 갖는다. [O / X]
답) X
- 상대방의 철회권 : 선의인 경우에만 있다 >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수X = 무권대리를 알고 있는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X = 계약의 무효 주장하지 못한다.
공인중개사 퀴즈] 민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103조 위반, 절대적 무효, 불법원인급여
공인중개사 퀴즈] 민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103조 위반, 절대적 무효, 불법원인급여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O / X] 답) X - 반사회질서 여부의 판단시점 : "법률행위 성립당시" 2.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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