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서울역 동자동 재개발 : 국토부와 주민들의 갈등 -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공공주택사업

공공주도로 추진하는 서울역 인근의 쪽방촌 개발을 놓고 토지 주민들이 반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의 2.4주택공급대책에서 언급된 도심 공공 개발 계획이 처음부터 차질을 빚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향후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전국에 8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가 국내 최대 쪽방촌 밀집 지역인 서울역 인근 동자동 주변 쪽방촌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해당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나선 상태이다. 

 

 

 

 

 

 

 

 

 

 

 

 

 

 

 

 

 

 

 

 

사진 : 연합뉴스

Q. 정부는 왜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가 없었나?
- 국토부는 사업 특성상 발표 이전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전 동의 라는 것은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입장이다.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 2월 19일까지 주변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Q. 동자동쪽방촌 주민들의 반발이 향후 미치는 파급효과는?
- 쪽방촌 주민들의 집단 반발은 향후 다른 사업지까지 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  정부의 2.4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토지 수용과 현금 청산 등이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는 공공 개발 방식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 여지가 있고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 추진에 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가속화되자 정부는 이 월 중순부터 공공 정비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을 착수하는 등 공급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Q. 동자동 쪽방촌에 대한 공공주도개발은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한바 있나?
- 쪽방촌 주민들의 반발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정부가 토지와 건물주들과 어떠한 협의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 주민들은 사전에 아무런 동의를 받은 바 없이 기습적으로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라고 하며,  이번 정부 계획에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Q. 쪽방촌에 어떤 발표를 했는가?
- 국토부는 2월 5일 용산구동 자동 쪽방촌 일대의 사만 7000제곱미터를 공공 주택 지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다.  이를 통해서 공공 주택 1450가구 민간 분양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Q. 정부와 주민들이 의견차이?
후암 특별 계획 준비 추진위는 정부의 보상 안에 대해서 이것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완전 박탈하는 행위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숫자에게는 현 토지 용도와 거래 사례 등을 포괄하여 검토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Q. 2.4 공급 대책 당시 발표된 투기 방지 대책은?
- 2.4 대책 발표일 이후 도심 공공 주택 복합개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등 개발사업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정산하겠다는 투기 방지책을 제시했다. 이것은 새로 구입한 주택이 향후 사업지에 포함된다면 투기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 청산이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비 사업 추진단지 주민들은 정부 규제가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을 나오고 있다. 

 

 

 

 

 

 

 

 

 

 

 

 

 

 

 

Q. 토지수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주민의 3분의 1이 개발사업에 반대하더라도 공공 강제수용으로 해당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도심 공공 주택 복합개발 공공 직접 시행 정비에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확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 율을 3분의 2로 낮춘 것이다. 이와 같은 토지수용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Q. 사유 재산권 침해 주장은?
-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Q. 현금청산에 대한 입장 차이? 
- 정부는 현금 청산이 토지보상 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는 현금 청산의 위헌여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미 법률 검토를 거쳤으며, 위헌성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토지보상은 관련법상 사업인정고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에서 사업을 할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지구 지정 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제한한다는 것은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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