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스터디] 가로주택정비사업 - 미니 재건축, HUG 지원

 

부동산을 생각하는 박대표 [스톤]입니다. 

 

 

 

 

정부의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등으로 재건축단지들의 속도고 더뎌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니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Q.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무엇인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Q.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요건들은? 

-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6m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이 해당됩니다. 해당지역내의 노후불량건축물이 2/3이상되어야 하구요. 지역내의 종전 주택의 호수가 10호, 20세대, 20채이상이어야 합니다. 

 

 

 

 

 

 

 

 

 

 

 

 

 

 

 

 

Q.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은?

- 정비사업의 가장 큰 관건은 역시 시간이죠. 신속성을 핵심으로 하는 정비사업에서 일부 사업절차를 생략하고 진행할수 있는 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정비구역지정, 정밀안전진단 등의 기존 정비사업 절차를 생략할수 있죠. 

 

 

 

 

 

 

 

 

 

 

 

 

 

 

 

 

 

Q. 가로주택사업은 정책적 지원이 수반된다는데?

- HUG의 기금보증, 건축규제 완화 등의 정책적 지원이 따릅니다. 보통 민간이율이 연3%대인 것과 대조적으로 연1.5%정도의 기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사업비의 50%까지 지원되죠. 또한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액의 70%까지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이와 같은 지원으로 사업성 확보가 쉽다고 봐야죠 

 

 

 

 

 

 

 

 

 

 

 

 

 

 

 

 

 

Q.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는데 보통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 정비사업절차중에서 정비구역지정과 관련된 절차가 주로 생략됩니다. 정비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수립, 조합설립추진위 등의 단계가 생략되는거죠. 사업완료까지 3~4년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의 정비사업은 건축물의 용도, 높이 등에 관한 사항,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등에 관하여 정비계획 수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비계획의 최종 결정권도 시장에게 있어, 서울시가 시간을 끌기 시작하면 사업진행이 불확실하게 되죠. 

 

 

 

 

 

 

 

 

 

 

 

 

 

 

 

 

Q.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주택 공급 안정화가 달성될수 있나? 

- 미니재건축으로 협속한 지역이 대상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 도심을 전반적으로 개량하는 기능은 미흡합니다. 신규 공급가구가 적기 때문에 주택공급 안정화와는 거리가 있죠. 이부분이 단점으로 여겨집니다. 2019년에 390가구, 2020년에는 426가구의 소수공급에 그치고 있습니다. 

 

 

 

 

 

 

 

 

 

 

 

 

 

 

 

 

Q. 강남구의 첫번째 가로주택정비사업지는 어디인가?

- 강남구 최초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치동 현대타운입니다. 현대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치동 1019일대로, 종전의 노후 주택 29가구가 있는 부지 1560㎡ [약 471평]에 2개동, 지하4층, 지상11층, 42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18년 9월 조합설립인가, 19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20년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